1만㎡ 미만 건축물 선임 고시 ‘함흥차사’ > 게시판

국토교통부가 1만㎡ 미만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고시를 수년째 미루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에서는 ‘부처 눈치보기’와 ‘행정 부족’을 성토하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 3년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완료됐어야 할 1만㎡ 미만 대상 건축물들의 유지관리자 선임 고시가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선임 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시 지연을 두고 국토부의 행정 처리 속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시설을 비롯해 부처 이기주의로 법 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토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 눈치만 보며 행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유지관리시장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관련 업계는 꼬집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선임 대상이 되는 1만㎡ 미만의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은 약 2만~3만동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가 중복선임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합산 연면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지관리자 1명이 평균 5~10개의 소규모 건축물을 순회 관리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최소 2000명에서 최대 5000명 이상의 유지관리자 신규 채용 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수년째 고시가 지연되면서 이 거대한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다.

늦장 고시를 두고 유지관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인력을 채용할 공공시설들이 고시 지연을 핑계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가 박탈당할 뿐 아니라 정규자격자와 임시자격자 간의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부처 이기주의·눈치보기에 3년 넘게 처리 지연

얼어붙은 고용시장 직격… 일자리 부족에 현장 불만 ↑

유지관리업계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타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라는 명분 뒤에서 기계설비산업 전체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지관리자 A씨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수년씩 어기면서 부처 눈치만 보는 사이, 현장의 채용 문은 굳게 닫혔다”며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한 정규자격자들은 정부의 무능한 늦장 행정 탓에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B씨도 “유지관리 고시가 늦어지는 점이 국토부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가 기관들이 채용을 회피할 명분만 쥐여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기계설비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이제라도 ‘연구용역 수준’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찍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당초 기한에 맞춰 고시를 단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자리 정체와 극단적인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1만㎡ 미만 건축물에 대한 선임 고시를 발표해 무너진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고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오는 9월에 용역 결과를 보고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1만㎡ 미만 건축물 선임 고시 ‘함흥차사’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