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자격 유예’하니 유지관리 예산 집행 멈춘 현장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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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시간 벌어준 ‘일몰 연장’, 교육계는 ‘선임 유예’로 아전인수 해석
위탁 계약 해지 등 피해 속출… 유지관리업계, ‘양질 일자리’ 놓고 갈등 심화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당국이 유지관리 관련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제정 취지를 망각한 채 정부가 앞장서 기계설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등급 유지관리자의 자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이후,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선임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유지관리자들은 임시 자격자들의 자격 취득기한을 마련해준 조치를 정부가 선임 회피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들은 일몰에 맞춰 계약을 체결했던 위탁 용역계약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계약 해지통보로 유지관리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 중지 통보로 인해 유지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임시자격자와 정규자격자 사이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에서 근무 중인 유지관리자 A씨는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의 경우, 기존처럼 임시자격자로 채우겠다는 의도”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유지관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B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몰 연장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예산 조정”이라며 “학교시설들 역시 기존 임시자격자들의 고용 유지 문제를 둘러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수년째 이들의 정규자격 전환 유도를 권유하는 등 기계설비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임시자격자 일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임시자격 유예’하니 유지관리 예산 집행 멈춘 현장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