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공적 역할, 제도 반영 시급하다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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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외형적 성장에서 안전과 관리 중심의 내실 있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계설비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환기설비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대형 도로터널 설비를 기계설비 법령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기계설비가 더 이상 단순한 건설 공종이 아니라 에너지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설비 관리 수준을 넘어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공공적 기능을 제도 속에 온전히 담아낼 때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상당수 노인요양시설이 환기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환기에만 의존할 경우 감염병 위험도가 97%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반면 환기설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결과는 기계설비가 공중보건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임을 말해준다.

특히 전열교환기 등 기계 환기 시스템은 공기 흐름을 제어해 감염 확산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평가지표에 환기설비 의무화나 공기 환기 횟수 기준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제도적 공백이다. 정부는 환기설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기 방식에 따른 시설 등급 구분과 정기적인 실측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또 다른 영역은 도로터널이다. 전국에는 4000개가 넘는 도로터널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제트팬과 축류팬, 배수펌프 등 대규모 기계설비가 집약돼 있다. 특히 1km 이상의 장대 터널에서는 화재나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경우 환기와 제연 설비의 성능이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터널 내부 설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한다. 그럼에도 점검 기준과 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은 행정적 공백이라 할 수 있다. 장대 터널을 기계설비 법령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터널 특성에 맞는 성능 점검과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계설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다. 정부는 기계설비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틀을 서둘러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설비가 제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요양시설에서도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고, 터널 속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기계설비 공적 역할, 제도 반영 시급하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