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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해야” 의견 제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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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교육시설·500세대 간부숙소 등 사각지대 놓여
건물부문 탄소중립·에너지 효율화 위해 제도 개선 시급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대형 군사시설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에너지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성능점검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군사교육시설, 회관 등 국방부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의 군 간부숙소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시설은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냉난방, 환기, 급탕 설비 등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에너지 낭비를 막고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군사시설은 보안과 특수성을 이유로 제도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는 군사시설도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성능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설비의 노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점검을 통한 효율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선 군사시설을 기계설비 성능점검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공군호텔 등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과 비교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성능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군 건축물도 예외 없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500세대 이상의 간부숙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다를 바 없는 거주공간임에도 점검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관리뿐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확인할 길이 없이 방치된 셈이다.
B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군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라도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을 군사시설로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군사시설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해야” 의견 제시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지난 20일 성능점검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군사교육시설, 회관 등 국방부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의 군 간부숙소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시설은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냉난방, 환기, 급탕 설비 등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에너지 낭비를 막고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군사시설은 보안과 특수성을 이유로 제도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는 군사시설도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성능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설비의 노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점검을 통한 효율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선 군사시설을 기계설비 성능점검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공군호텔 등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과 비교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성능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군 건축물도 예외 없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500세대 이상의 간부숙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다를 바 없는 거주공간임에도 점검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관리뿐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확인할 길이 없이 방치된 셈이다.
B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군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라도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을 군사시설로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군사시설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해야” 의견 제시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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