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성능점검 끝낸다…서울시, 기계설비 ‘전문가 자문제’ 도입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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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계약분부터 적용, 공공건축물 우선 시행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6곳 기술사 등 전문가 60여명 구성

서울시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형식적인 점검과 부실 보고서를 차단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설비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8일 이후 계약되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부터 ‘전문가 자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우선 시·구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참여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가 매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 점검이다. 그러나 그간 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장치가 미흡해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 현장과 동떨어진 보고서 작성 등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점검 절차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추가했다. 앞으로 성능점검업체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관리주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검토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최종 납품과 관할 자치구 제출이 가능하다.

자문 과정에서는 성능점검 계획의 적정성, 설비 수량과 점검 항목의 누락 여부, 측정값과 설계값 비교 결과, 유지관리지침서와 성능개선 계획의 타당성,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단순 체크리스트 점검이 아닌, 설비 전반의 상태와 개선 가능성을 전문가 시각에서 검증하는 구조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약 60명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에는 기계설비 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술사, 박사, 공공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며, 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배제해 이해충돌을 차단했다.

자문 접수와 운영 총괄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맡는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성능점검 용역 발주 시 자문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검토비용은 심의위원 3인 기준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자문 대상은 총 217개소이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약 4800여 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설명회와 안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능점검의 질을 끌어올리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점검을 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설비의 성능과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까지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부실 성능점검 끝낸다…서울시, 기계설비 ‘전문가 자문제’ 도입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