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고시 지연에 내년 예산편성 ‘미지수’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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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업계, “정부, 일몰 7개월 전임에도 방향제시 못해” 불만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가 오는 2026년 4월 일몰을 7개월가량 남겨둔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관련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유지관리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미만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고시로 선임 대상 건축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복선임 관련 고시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늦장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지난 24일 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임시 자격 일몰을 앞두고 임시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내년 4월 이후 인력 운용과 예산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는 임시 유지관리자가 맡고 있지만, 내년 4월 이후 임시 등급이 정규자격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아 관련 예산부터 인력 채용 계획 등을 세우지 못해 답답하다”며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어 신속한 정책 방향이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유지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유지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일몰을 앞두고 임시 제도의 폐지나 정규 전환 등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B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이 없어 기존 임시 자격자를 계속 투입해도 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임시 제도가 폐지되면 고급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직원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민간 현장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C유지관리업체 관계자는 “임시자격자를 둘러싼 유지관리자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며 “일몰 이후 제도의 운영방향이 늦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고시가 발표되는 것이 현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만㎡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 허용 여부도 조속히 발표해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D교육시설 관계자는 “중복선임이 허용될 경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지만, 관련 발표가 나오지 않아 국토부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는 인지하고 있고, 지적 사항은 관련 고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고시 지연에 내년 예산편성 ‘미지수’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