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계설비, 운영기준 시급하다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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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의 기계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냉난방기, 배관, 덕트 등은 교육환경의 기본 인프라이자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관련된 운영기준이나 내구연한 기준조차 없어 수십 년간 방치된 설비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중 43%가량이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준공 이후 내부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냉난방기의 경우, 전국 평균 17.7%, 경기·인천 지역은 무려 교실의 1/3 이상이 노후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다. 이로 인한 고장과 성능 저하는 에너지 낭비는 물론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운영기준의 부재다. 전기, 전자장비들은 5~6년 정도의 정기적인 교체주기가 정해진 것과 달리, 기계설비는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교체 주기인 12년도 단순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개선이 뒤로 밀리며, 누수, 악취, 환기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시설 문제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종사자들의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현장의 우려도 깊다. A학교 관계자들은 기계설비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와 개선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특히 급식실처럼 위생과 안전이 중시되는 공간조차 덕트와 후드가 고장 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실로 충격적이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설비 노후화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불량한 실내공기, 불완전한 냉난방, 누수 등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권의 침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라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지에서 지적했듯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도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기계설비에 대한 법적 운영기준과 내구연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설비 노후도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각 학교에 대한 정기 점검과 단계적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 문제로 방치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적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미래 세대가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이다. 그 기본적 안전과 쾌적함이 확보되지 못한 채 첨단 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기계설비 관리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시설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출처 : 학교 기계설비, 운영기준 시급하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