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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6〉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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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주관 끝단에 반드시 청소구 마련해야 

Q.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보온재의 종류별 연전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
A. 보온재 종류별 열전도율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및 분류) 등에서 일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덕트설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방화구획 관통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9에서는 방화구획 관통부의 덕트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KCS 31 20 20 : 2021 덕트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화댐퍼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시방서에 따른 공사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시공은 관련 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설계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냉동제조시설에서 제외되는 냉동·냉장용 냉동기의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가. 
A. 열원설비가 건축물 등의 냉난방 용도 이외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계설비들의 성능점검에서 제외 가능한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타법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및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6(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가운데 청소구의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
A. 공동주택 세대 내 수평 배수관의 설치 길이가 2~3m 이내이고, 수평 배수관 막힘 발생 시 주변 어느 부분을 통해 전용기구를 넣어 막힌 부분을 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횡주관의 끝에는 반드시 청소구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6〉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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