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2〉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게시판

본문

개별동 분리된 부속건물 연면적 합산서 제외해야

Q. 주택 내 다용도실 등의 세탁기 호스는 간접배수 방식으로 이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4 위생기구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2.2.11에서 세탁기 배수는 간접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배수는 배수관이 막히더라도 배수의 역류를 막기 위해 기기로부터의 배수관을 직접 일반 배수관에 접속시키지 않고 대기 중에 개방해서 적절한 공간을 취해 수수기로 배수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Q. 연면적 합산시 개별동으로 분리된 부속건물도 합산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5에서는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산출 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및 증축하는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부속 건축물이 별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위생기구설비의 성능점검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3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중 위생기구설비 성능점검표에서는 자동·수동 급수전 동작상태 및 급수상태(10개소 내외)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수동 급수전 동작상태 및 급수상태(10개소 내외) 등의 점검방법은 수전, 위생기구 급수 동작 확인하고 최상층 수전, 최하층 수전 수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검기준은 최상층 수전, 최하층 수전의 수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5 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표2. 위생기구의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에서 제시하는 최저 필요수압 이상 여부와 층별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최고급수압력이 245 kPa 이내가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 기계설비기술자는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 등으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및 운용 등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기술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격기준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는 기계설비기술자에는 포함되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2〉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