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33〉성능점검 업무 > 게시판

Q.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가운데 설계값과 측정값 등에 대한 작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작성한 현황표를 점검한 내용(측정값)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값과 측정값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자는 유지관리자의 관리 이력과 장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해당 기계설비에 적합한 운전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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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능점검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 점검표의 작성 없이 해당 기계설비의 성능점검표로 유지관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가.

A. 성능점검 시 성능점검업자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그 결과를 유지관리 점검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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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한 경우 점검결과에 대한 적정 유무(적합/부적합)을 판단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가.

A. 우리부에서는 성능점검의 적합 및 부적합 판단을 위한 성능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 → 정책정보)를 통해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계값을 기준으로 적정 유무(적합/부적합)를 판단하나, 설계값과 측정값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성능유지 또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적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설계값과 측정값에 차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 및 대책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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