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게시판

Q.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시설물 관리위탁업체 등)는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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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시설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전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또한 관리주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서울시로 판단되므로 상상나라를 포함해 합산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공원 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자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시설공단 모두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단독 선임 및 개별 선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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