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국토부 기계설비 행정에 기초지자체가 선제 대응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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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혼란 초래한 4월·8월 점검 기준일 대신 연중실시로 전환

기계설비법과 관련한 각종 법안과 고시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초지자체들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대상 건축물 가운데 2021년 8월 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기존에는 4월 18일 또는 8월 9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을 받아야 했던 것을 연중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기간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점검 시기 집중 현상과 언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관리주체 민원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점검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 준공 연월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시점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능점검 보고서 의무 제출 안내와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사전 고지해 행정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점검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성능점검 품질 저하가 우려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난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성능점검 실시율을 97%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도 관리주체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답답한 국토부 기계설비 행정에 기초지자체가 선제 대응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