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41〉성능점검 수량 산출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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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회 등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적정 대가 여부 지속 점검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성능점검 관련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의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기준 준수 및 성능점검 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을 초과해 과도하게 비용이 측정되고 있는 사례 등은 관계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의 위법 여부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또 성능점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 등이 가능한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성능점검 대가는 같은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표4 비고1에서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해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낙찰자 선정시 반드시 최저가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바랍니다. 또 문의하신 기계설비 현황표(대상 및 수량)가 실제 성능점검 기계설비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 비고1에 따라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패키지 에어컨의 수량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패키지 에어컨의 수량산출 기준은 실외기 기준입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입니다.

또 전기히트펌프(EHP). 가스히트펌프(GHP)는 패키지 에어컨으로 구분해 유지관리 및 점검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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