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5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특례 > 게시판

Q.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변동여부 또는 소속 업체 등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칙 시행 당시(2020.4.18.)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력관리 업무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현장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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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칙 시행 당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임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2020.4.18.)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 부칙의 적용대상은 직종(행정실장, 시설관리, 공무직 사무원 등)은 구분하지 않으나, 이 규칙 시행(2020.4.18.) 당시 실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시설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였다고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할 경우에 이는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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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변경되어 새로 선임하는 경우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2020.4.18.)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칙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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