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중 36%가 ‘패싱’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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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023곳 중 5843곳만 시행…보고서 의무제출 시급

지난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 대상인 전국 아파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성능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아파트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능점검 이행 건수는 2024년 6006건, 2025년 5843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1·2·3차년도 성능점검 대상 아파트가 약 9000곳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36% 정도가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성능점검 대상 아파트를 1차년도(2021년 8월8일~2022년 8월8일) 269곳, 2차년도(2022년 4월17일~2023년 4월18일) 1849곳, 3차년도(2023년 4월17일~2024년 4월18일) 6905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합산하면 총 9023곳이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 시 의결 다음 날 18시까지 K-아파트 시스템에 선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의무단지는 성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K-아파트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원 공식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 미이행 또는 미등록 단지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자체 제출·관리 의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의 점검 실적 제출 의무화와 행정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성능점검 계약을 체결했던 단지임에도 관리주체가 지자체에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해당 단지는 다른 업체와도 성능점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점검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기계설비성능점검 용역 시장은 뚜렷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입찰 금액은 2024년 총 6억2665만원에서 2025년 3억2965만원으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고, 수의계약은 같은 기간 104억7718만원에서 88억2743만원으로 15.7% 줄었다.

개별 단지 용역 단가 하락 폭은 더욱 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는 2024년 220만원에서 지난해 166만원으로 24% 하락했으며, 개포동 B아파트는 25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58% 급감했다.

출처 : 지난해 아파트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중 36%가 ‘패싱’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