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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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위임받은 유지관리자 점검표 작성 가능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Q. 하나의 건축물 관리주체가 다수일 경우, 성능점검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수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별(예를 들어 층별로)로 연면적 및 세대수를 산정하여 성능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이후에도 경력은 계속 관리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및 별표3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관리주체에게 위임받은 유지관리자나 설비 근무자가 유지관리대상 점검표를 작성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대상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또는 설비근무자 등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