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에서 멈춘 기계설비, 교체 기준 세워야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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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와 냉동기, 공조기, 펌프 등 건축물과 플랜트의 기계설비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과 산업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설비가 노후화하면 에너지소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성능저하와 고장은 작업 효율을 떨어뜨린다. 

압력설비의 결함이나 냉매·열매체 누출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설비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기계설비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설비의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확인돼도 점검 결과만으로 설비 교체를 강제할 장치는 없다. 

점검을 하고도 개선 여부는 운영 주체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라면, 비용 부담이나 운전 중단을 우려해 보수·교체를 미루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문제를 찾아내는 제도는 있지만,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적 연결고리는 약한 셈이다.

물론 점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설비를 일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설비의 사용기간과 운전 조건, 관리 상태가 제각각이고, 적절한 정비로 성능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교체를 강제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면 사업장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고, 아직 쓸 수 있는 설비까지 폐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성능점검을 문제 확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점검 결과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개선 조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해진 성능 기준을 반복해 충족하지 못하는 설비에는 보수·교체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수로 안전과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설비는 개선을 유도하고, 수명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설비에는 교체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단계적 기준이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주체가 설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과 노후 건축물에는 교체 비용과 기술 진단을 지원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점검 부담만 늘리고 후속 조치를 사업장에 맡겨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제는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설비를 언제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정하고, 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바꾸도록 할 수 없는 관리 체계로는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출처 : 성능점검에서 멈춘 기계설비, 교체 기준 세워야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