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적정성 확인’ 제도 필요성 제기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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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의 부실 작성 확산을 막기 위해 보고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경상북도가 발표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성능점검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기술인력 상시근무 여부, 장비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소재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총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기술인력 상시근무 준수 여부와 장비 보유 및 작동 상태, 소재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주요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도는 성능점검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성능점검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부실 보고서 작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법적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 기준의 현실화와 민원 처리 전자화, 성능점검보고서 양식 표준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성능점검 보고서의 부실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검토자문제를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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