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 ‘뒷북’ 입법예고에 관련 업계 불만 폭주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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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눈치보기’ 행정이 키운 갈등
‘땜질식’ 처방에 현장 혼란 폭발 중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 현장에서 제기되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음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뒤늦은 연장 결정’ ‘정규자격 무력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기계설비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경력과 교육 이수를 통한 승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사실과 관련, 일몰 시점에 임박해서야 내놓은 ‘땜질식’ 처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현장에서는 임시자격 일몰시점을 두고 유예냐 강행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관망하며 행정 공백을 자초했다.

당초 정부는 일몰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임시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정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방안대로 승급제도를 마련하고 전환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면, 현재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는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수의 정규 유지관리자들이 반발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어렵게 기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지관리자 A씨는 “정부가 이제 와서 자격증도 없는 이들에게 교육만으로 등급까지 부여하고 일몰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다”며 “늦장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왜 정규자격 취득자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유지관리업계도 정부의 뒷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초부터 지자체에서는 임시자격 일몰을 안내한 반면 중앙정부는 불과 일몰 1개월 을 앞두고 연장을 결정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B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일몰을 안내받고 임시자격자를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정부가 일몰을 연장해 난감하다”며 “해임된 임시 유지관리자만 일자리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기계설비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이제라도 ‘사후약방문’식 행정에서 벗어나 명확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찍이 제도 방향을 확정짓고 임시자격자와 정규자격자 사이에서 소통을 유도했다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비판을 수용해 임시 자격자의 일자리 보호뿐 아니라 정규 자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담은 유지관리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법령 ‘뒷북’ 입법예고에 관련 업계 불만 폭주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