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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계설비 운영기준 미흡,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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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의 학교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운영기준이 없어 노후화됐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계자들은 교내 기계설비는 아이들의 생활 환경에 맞닿아 있는 만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교육기관 등 따르면, 학교에 적용되는 기계설비의 경우 사용 내구연한 기준이 없어 제 기능을 수행치 못하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노후화된 설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확인됐다. 전체 5만9994곳의 학교 중 2만6076곳으로 43%에 달하는 학교가 노후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기계설비의 운영기준이 없어 준공 후 교내 적용된 기계설비의 개선이 이뤄진 학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교체 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기계설비를 수십년간 교체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문정복 의원이 최근 다수의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난방설비만 하더라도 약 17.7%의 교실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노후화로 인해 배관에서 균열이 생겨 발생하는 누수, 덕트와 후드의 노후화로 조리매연을 하나도 배출하지 못하는 급식실 등 아이들을 비롯해 학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A학교 관계자는 “전산장비는 4~6년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시기가 지나면 사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을 투입해 기한에 맞춰 변경하는 반면 기계설비는 성능 저하나 결함 등의 문제가 눈에 보이더라도 비용 문제 등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에서 시설 교체 주기로 12년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노후화된 기계설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학교 관계자 또한 “비만 오면 교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급식실에서 나오는 조리매연이 식당까지 가득 메우는 등 설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이 없어 차일피일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 기계설비 운영기준을 마련해 설비 교체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학교 기계설비 운영기준 미흡,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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