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성능점검시장 정상화 되나…서울시 예산 확보 ‘부심’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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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통한 질적 개선 주력

서울시가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산하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2026년도 성능점검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에서 성능점검 예산 편성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대돼 향후 성능점검시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시설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등에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 시행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대로된 성능점검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정 비용’의 지불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에 규정된 성능점검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성능점검 실시와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구, 시구 산하기관에 의무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고,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능점검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성능점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한데 이어 제대로된 보고서를 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라며 “서울형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도 적정한 비용을 받고 점검을 진행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의 요청인 만큼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도 내년도 예산에 기계설비성능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제도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타 광역지자체도 각 자치구 등에 예산편성 요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A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각 자치구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공공 성능점검시장 정상화 되나…서울시 예산 확보 ‘부심’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