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저가 수주 늪에 빠진 ‘기계설비성능점검’…특단대책 필요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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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대학서 국토부 고시 금액 5억6천만원 용역이 ‘730만원’에 낙찰
성능점검업계, ‘서울형 표준매뉴얼 도입’ 통한 시장 질서 회복 기대

서울 관내 대학교에서조차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대한 터무니 없는 저가수주 현상이 발생하자, 시에서 도입한 ‘서울형 기계설비성능점검 보고서 표준 매뉴얼’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 K대학교에서 공고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용역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기계설비기술기준 대가산정 금액)으로 5억6000만원 수준인데 730만원에 낙찰돼 저가수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고시기준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다.

특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기준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물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이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덤핑 수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S대학 5개동과 C대학 4개동에서도 저가수주 정황이 포착됐다. 각각 국토부 고시금액이 1억4600만원, 48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일부 업체들이 700만원대, 300만원대에 입찰했음에도 낙찰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필수적인 성능점검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실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일부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저가수주 관행이 지속되면 성능점검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점검 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찰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점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형 기계설비성능점검 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부실 성능점검 보고서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가격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저가 수주 늪에 빠진 ‘기계설비성능점검’…특단대책 필요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